[SSTV l 이현지 기자]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이통3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올려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유통점에는 불법 횟수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애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한 것.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뒤 2회 이상 불법을 저지른 19개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위반한 유통점 3곳에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발생했다. 이에 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통위측은 이통3사가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면서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정 사업자가 주도했다고는 보지 않아 차등지급 없이 동일하게 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액 과징금 8억원을 부과키로 하며 차등 부과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 리베이트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란에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활용된 만큼 이 중고폰 선보상 금액이 실제 일정기간 이후의 중고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명목만 내세운 편법 보조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R부문 정책협력실장(상무)은 "시장에서 리베이트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리베이트를 명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에서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며 전체적인 시장 감시 기능과도 연계해 리베이트가 보다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참석한 이통3사들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상무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사업자가 먼저 리베이트를 올리는 등 경쟁을 촉발하면 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식 KT CR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는 대란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김 상무는 "KT는 기존 아이폰 고객 160만여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란 당시에도 사전 예약 가입자가 24만명에 육박했었다"며 "불법 보조금을 조장할 하등의 이유가 KT로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또 "아이폰6로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올리면서 경쟁을 촉발했으며 그 결과 번호이동에서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1만여명 순증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상무)는 "대란이 발생하면서 리베이트가 경쟁적으로 올라가자 방통위와 미래부측에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건 LG유플러스였다"며 "아이폰6 판매 경쟁에 LG유플러스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다 불법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과다한 수준까지 리베이트를 올렸고 그보다 LG유플러스 리베이트가 적었기 때문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며 "통상 리베이트는 적정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분포도를 보이며 특정 시점 평균 리베이트가 타사 대비 낮으면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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