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발전방안, 증권가 “당장 효과 어려워”…주식거래세 인하·세제혜택 확대 등 빠져

[SSTV l 박동엽 기자] 금융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형 연기금의 투자풀 설치를 통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을 개발한다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지난달 발표하기로 예정됐지만 한달 가량 연기됐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발표가 나오자 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인 방안에 그친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크다.

주식시장 발전방안 내용이 파격적이어서 바로 효과를 낼만한 내용보다는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상향하고 연기금 내부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은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도입과 배당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두고 “이번 발표는 주식거래세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엽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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