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6 대란, ‘단통법’ 위반시 처벌규정은?


▲ 단통법 ‘아이폰 6 대란’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아이폰6 대란이 논란이 되자 단통법 위반시 처벌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새벽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현금완납과 페이백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우려 속에 아이폰6의 가격이 떨어지자 소비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이런 현상은 종종 나오고 있는 불법 보조금 때문으로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단통법의 실시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SSTV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단통법 ‘아이폰 6 대란’ / 사진 = 애플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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