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계급 개편 검토

[SSTV l 이현지 기자]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 병사 계급 개편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2단계 개편을 검토하는 것.

육군에 따르면 ‘이등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뤄진 4단계 계급체계가 이등병과 병장을 없애고 사실상 ‘일병-상병’ 2단계로 단순화된다. 훈련소에서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일정 기간 복무 후 상병으로 진급해 근무하다 전역과 동시에 병장계급이 된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기준으로 이등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일반병의 경우 이등병으로 있는 훈련소 5주를 마치면 일병, 상병으로 각각 9~10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상병 중 우수자를 병장 진급 시킨 뒤 분대장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부대에서 병장 계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역과 동시에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 분대장이 병장계급이기 때문에 분대장을 하지 않은 다른 병사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육군은 올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계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군인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병사 계급 개편 검토를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이등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해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 기대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돼 직책에 맞는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역시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서열이 많아지면 이른바 ‘고참’이 많아져 병영악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계급체계 개편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서열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장교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병사 계급 개편 검토/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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