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효과있다' VS '쓸모없다'

[SSTV l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담배 광고 금지, 금연 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보다 2,000원 높은 4,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담뱃값에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물가 연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담뱃값에 경고 그림이 그려지고 포괄적 담배 광고가 금지되는 등 비가격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흡연률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담뱃값 인상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인상하지 않고 담뱃값만 인상하는 것은 저항 없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정부의 꼼수로 보인다"며 "담뱃값은 가격을 올리는만큼 금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금연 종합대책 발표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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