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동통신 불발

[SSTV l 이광희 기자]  가계통신비의 30% 절감과 22000여개의 일자리창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LTE-시분할(TDD) 운용에 대한 선제 투자등 경제효과가 기대되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불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끝내 불허하면서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는 정책목표가 무색해졌다.

제4이동통신 불허 소식에 가계통신비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며 허가를 기대했던 통신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래부와 이통3사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내고 있다.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인가"

특히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불허 이유로 소비자가 아닌 이통3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미래부 진짜 이통3사와 커넥션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아이디 3gsm****), “니들끼리 다 해 먹어라”(fory****), "미래부는 누굴 위한 부서인가“(jaly****), "국가가 보장해주는 독과점 대단한 나라야”(dezr****), "밥숫가락 하나 더 들어오면 파이가 작아지니 이럴 땐 3사가 힘을 뭉쳐 로비를 잘 하는군, 미래부는 이통사의 방패막이군”(worw****), "장관 사퇴해라 3사담합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적당히 좀 해라(all7****), "우리나라 미래부가 아니라 이통3사 미래부네“(sang****), "이럴 줄 알았다. 제4이동통신이 파격적으로 싼 값으로 LTE-A급 서비스를 제공하나고 하니, 이동통신3사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로비해서 불허하게 한 것이겠지”(true****), “경쟁사가 많아지면 소비자에게 좋은 거고 통신요금 인하에도 좋은건데, 고작 3개사 뿐인데 1개 더 들어오는걸 결사코 막네, 감사원은 뭐하나”(skyl****),

“통신사는 달라도 요금제는 똑 같아요”

또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경우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네티즌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제4이통사가 들어와야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통신비도 더 싸질텐데“(guuk****),  "경쟁이 과열될까봐라는 건데 대체 무슨 논리지? 자본주의 사회인데 별 어이없는 얘기 다 들어보네“(hoso****), "대기업 들어갈땐 자유시장경쟁이 살길이라고 골목상권 먹거리까지 다 기어들어와 놓고 야심차게 통신업계 진출하려는 기업은 말도 안되게 막네 이건 진짜 나라가 얼마나 썩은지 보여주는 사례다. 미래부 해체해라”(kinz****), "

"2천만 이상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가정마다 인터넷, 유선전화 TV를 독점하면서도 셋이 나눠먹는게 짜증날텐데 넷이 나눠먹으려니 배아프겠지... 알만하다"(hyun****), "재벌 아니면 참여 자체을 막아 서민들 돈을 울거 먹는구나“(dnfl****), "소비자 입장에선 안해줄 이유가 없지. 니들이 *먹은게 있으니 안내주겠지. 더러운 정부 재벌많이 해먹는 나라”(nwdc****), "통신사는 달라도 요금제는 똑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qkrt****), "웃긴다. 가계비 부담완화 시켜줘야지. 4인가족 매월 20만원이 넘는다면, 40평형대 아파트 전기세 4만원, 가스비 3만원인데 핸드폰 통신료만 매달 20만원대 기형적 구조(leem****)

“FTA 시대인데 통신사도 개방해버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이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든지 차라리 외국기업에 개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4이동통신 선정말고 외국 기업에 개방해라 이건 짜고치는 짬짜미 같잖아. 그동안 국민등골 많이 빼 먹었으니 그 돈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해봐, 어짜피 FTA도 했으니 이 기회에 통신사도 개방해버려“(onth****), "시장에 맡기라고!!! 규제 완화 gksekus서 제4이동통신사 생기면 일자리도 창출된다”(cas_****), "이통시장 진입장벽 낮춰야 한다. 왜 다른건 다 외국 개방에 적극적인데 이통시장만큼은 너무나 보수적인지 모르겠다“(einl****), "와 국민이 사업하겠다는데 수익성이 약하다고 불허? 대단하네. 조만간 미래부 사람들 돗자리 하나씩 깔고 점집이나 차리면 되겠다”(j100****)

“우리나라는 벤처를 할 수 없는 나라인가”

또 미래부가 제4이동통산 사업자 선정 불허 이유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재정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는 벤처를 할 수 없는 나라인가” “삼성도 처음엔 설탕 팔아 이까지 올라왔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점수와 평가도 공개되어야 합니다“(jeon****), "기사가 이상하거냐, 미래부가 이상한거냐. 사업을 지속할 정도의 수익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재무여건이 부실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술에 어느 정도 재무 여건이 마련되면 오케이 할지 모르겠다. 기준이 뭐냐, 로비냐”(dora****), "재정능력 때문에 불가하다고? 삼성도 맨 처음엔 설탕 팔아서 이까지 올라온 건데 당연히 처음 사업 시작은 재정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지“{zkma****)

"기술은 있는데 대기업과 비교해서 자본은 부족한 듯 하다, 그래서 불허한다? 굉장히 미래창조적인 마인드다”(ycw****), "KMI가 재산이 많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냐? 부족하면 니들이 투자해줘야지. 반대로 재정상황 때문에 안돼? 대기업 빼고 다 안된다는 이야기네. 이래 가지고 무슨 창조경제? 창조하면 밟는데“(pgwb****),

“SW산업 육성, 창조경제란 말 쓰지 마라”

"도전은 기술력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돈으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까? 잡스나 빌 게이츠가 SW를 공부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은 도전이 뭔지 벤처가 뭔지 다시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mooh****),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하겠다는 미래부가 **을 하네 그럼 대체 신규시장 진출하는 사업자가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behr****), ”창조경제란 말 쓰지 마라. 이젠 역겹다. 그렇게 현재 통신3사 생각했으면 뭐한다고 많은 시간 들여 뜸들였나?(ljcp****), "사업이 안되서 망하면 자기탓인데 그냥 해주지, 글고 이통3사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나? 오죽했음 지금이라도 뛰어들었을까“(ehdd****).

앞서 제4이동통신 승인 4단계 과정 중 이미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는 통신요금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2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제4이동통신 승인 최종 청문심사에 임했다.

KMI는 특히 “통신시장에 진입하면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불허 결정으로 이통3사 체제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졌고 가계 통신비 저항에 따른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제4이동통신 불발 /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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