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40조 투입, 회복까지 확장 운용… ‘정책기조의 대전환’


▲ 내수진작 40조

[SSTV l 박선영 인턴기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4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정부는 40조원을 투입해 내수진작에 힘쏟는 등 경기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 성장 동력 약화를 전망하며 내수 침체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경제회복 변동이 미약한 것은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며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과다 경상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내수진작에 40조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새 경제팀 정책 방향의 첫 과제를 내수활성화로 꼽으면서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수진작에 40조 투입외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등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사내 유보하기보다 임금과 배당 등으로 순환시키도록 유도하는 세제안을 도입하고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SSTV 박선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내수진작 40조/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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