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요금인가제 개선·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제4이동통신 필요

KMI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제공”

[SSTV l 이광희 기자] 기존 통신요금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2년간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제4이동통신 출범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승인 4단계 과정 중 이미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를 다음주중에 실시하고 이달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 번째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대표 공종렬)은 “통신시장에 진입하면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가계 통신비 절감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하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가계 통신비의 실질적인 절감이다. KMI는 가입비를 무료로 하고 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자신하고 있다.

■ 이통3사의 알뜰폰은 저가형 요금제에 불과

박근혜 정부는 서민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계 통신비의 절감을 위해 지난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기존 대기업 3사에 50% 시장 범위내에서 시장진입을 허용했으며 현행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존 이통3사에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T(SK텔링크)에 이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한 KT(케이티스)와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의 개통 1주일간 성적표는 실망스런 수치로 나타났다.

KT(케이티스)와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의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각각 31명, 106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월간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가 5만건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여기에 대기업들인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홍철 회장은 최근 한 좌담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이동통신사들이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을 허가한 것은 알뜰폰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여 통신시장의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 가격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한해 몇 십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지키려는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한 통신비를 절감하기는 한계가 있다” 면서 “지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SKT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알뜰폰은 제4이통과 경쟁상대가 아닌, 기존 이통3사의 또다른 요금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던 알뜰폰  시장에 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MVNO사업 기회가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도 퇴색했다“고 주장했다.

 ■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정책이 효율적

알뜰폰은 무한 저가 상품이 아니라고 한다. 비록 최초 구매비용은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데이터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존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는 껑충 증가하게 된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을 알뜰폰 가격은 통신비 절감 상품은 아니며 저가형 상품의 한 아이템 일뿐이라는 것이다. 소량의 통신 사용자를 위해서는 진작 내놓았야 하는 상품일 뿐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는 KMI는 이동통신 시장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에 합류하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KMI 관계자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40㎒ 폭의 광대역으로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속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의 신규 허가에 따른 문제제기는 ‘기존 통신 3사의 매출하락을 우려한 방어적 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T의 K모 전사장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에는 조직운영비, 서비스관리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며 “통신요금은 현재의 50%의 가격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계통신비의 절감은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제4이동통신을 허가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의 가장 강력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의 정상화는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정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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