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박선영 인턴기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17일 관련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르면 내달 중에 증액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집을 담보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늘려줄 계획이다.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이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은행권에서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대출로 부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느 전망도 높다.

DTI 완화 1년 연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DTI 완화 1년 연장, 이번 기회에 집 사볼까" "DTI 완화 1년 연장, 그런다고 집값 오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TV 박선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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