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유럽 간첩단’ 누명 벗어 ‘한 풀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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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 뉴스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故 박노수 교수와 故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8일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9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 교수와 김 의원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하는 등 강압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 재심 청구를 권고해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43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3년 만에 무죄라니, 이미 죽은 다음인데” “43년 만에 무죄, 안타깝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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