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지난 18년간 쏟아부은 돈만 38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각종 정책을 내세우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가소멸 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위기감을 감지한 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 아닌 점차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기부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타 기업들도 출산 지원에 동참하고 나서는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한 금액은 총 70억 원이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 원의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 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자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날 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영의 출산장려책이) 좋은 방법 같으면 (다른 기업이)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좋은 방법으로 인용되길 바란다”며 타 기업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민간 기업의 이 같은 노력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붉어진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복지 혜택은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형편에 맞게 출산장려금 지급, 남자 육아휴직 적극 권장, 대형 승합차 지원, 자녀 출산 시 1계급 특진 등 출산을 권장하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은 “기업이 출산·육아에 쓰는 돈을 단순히 추가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젠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봐야 할 때”라면서 이 원장은 이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마주하는 직장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적극적인 출산과 육아가 가능해진다”며 “기업들이 MZ세대의 변화에 맞춰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