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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입주전에 한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의 대출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으로 늘려 교육 질 제고”

정부가 29일, 의학교육 질 제고 확대를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오는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다음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2023년 실질임금 1.1% 감소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59만 2,000원보다 1.1%(3만8천원) 줄었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