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26만톤 공급
정부, 설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26만톤 공급
  • 승인 2024.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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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리(금리 7%↑→ 4.5%) 대환대출 신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먼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특히 사과, 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신설(2월)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한편,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2,000만 원)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물류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