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학증명서발급 수요, 높아지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온라인 대학증명서발급 수요, 높아지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 승인 2023.1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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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행서비스 발급시 학생 정보유출 가능 문제점 제기
개인정보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보안 SW 원천기술 검증도 시급

온라인 대학증명서 발급 시스템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되면서 학생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학교 대부분은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외부 서버를 의존함으로써 학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실제 수년 전 A 지방대학교에선 졸업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더욱이 외부 위탁 방식으로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제3자 동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특정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특정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와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승낙·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정보 보안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학 상당수가 제3자 위탁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날로 온라인 발급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