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승인 2023.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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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