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갑질 많다, 독과점 방치해선 안돼"
윤 대통령 "은행 갑질 많다, 독과점 방치해선 안돼"
  • 승인 2023.11.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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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독과점 행태, 정부가 강하게 사후 관리 철저히"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제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 A씨, 수산물 제조업자 B씨, 청년 직장인 C씨 등의 하소연에 이같이 대답하며 현장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즉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