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이재명…“초부자 감세 경제위기 부르는 악순환”
윤석열 정부 1년, 이재명…“초부자 감세 경제위기 부르는 악순환”
  • 승인 2023.04.1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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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싸잡아 질타했다.

지난 13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 분야 정책 비판에 더해, 미국 정보 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논란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속해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재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위기를, 이는 곧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에게는 50만원 대출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째 적자고,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하며 그 결과 세수는 올해 20조원 가까이 결손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무너진 1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강행 이전해서 보여준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며 “인사·외교·경제·안보 등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격은 실추되고 국민에겐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의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아마추어 정권임을 자인했다”며 “급기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황당무계한 보안 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