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인상,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50만원 지원’


출산 지원금 인상 ⓒ YTN 뉴스 캡쳐

[SSTV l 임형익 인턴기자] 내달 1일부터 출산 지원금이 1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출산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산 지원금 인상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진찰부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적용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틀니를 할 경우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출산 지원금 인상과 함께 3월 말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삼겹살, 건고추 등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석 달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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