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검토, “올 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 검토”
종교인 과세 검토, “올 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 검토”
  • 승인 2012.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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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MBC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현지 기자]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머니투데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오는 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방안 검토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미룰 수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박재완 장관은 “목회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와 기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06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소득세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년 째 답변을 미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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