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퇴임식, “국민을 위한 사법부 돼야…”


서기호 판사 퇴임식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현지 인턴기자] 최근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의 퇴임식이 열렸다.

1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앞에서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퇴임식을 가진 서기호 판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공지한 연임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재임용에 탈락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 노조, 시민, 서판사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국민의 눈’이 함께한 퇴임식에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눈’은 측은 서기호 판사를 위해 법(法) 자 대신 정(正)자가 새겨진 법복을 선물했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기호 판사는 퇴임식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와 관련 “방통위는 나의 트위터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SNS에 게재한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탈락을 무효화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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