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스캔들의 당사자 및 가담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브로커 구 모(47)씨와 김 모(38)씨, 혐의를 부인하는 면탈자 2명,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강 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58)씨 등 7명은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 가운데는 대가를 받고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지인 20명도 포함됐으며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었다.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병역의무자 유형에 따라 의료 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의뢰인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브로커인 구 씨와 김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구씨 13억8387만원, 김씨 2억176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