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 명단서 제외? “부정적 여론 고려”
사면심사위, 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 명단서 제외? “부정적 여론 고려”
  • 승인 2022.08.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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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들을 다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변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