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장관, ‘검수완박’ 비판에 “검찰개혁 폐해 규정…참담함 금할 수 없어”
박범계 법무 장관, ‘검수완박’ 비판에 “검찰개혁 폐해 규정…참담함 금할 수 없어”
  • 승인 2022.04.1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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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론에는 직설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