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 지명 철회하라"
정의당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 지명 철회하라"
  • 승인 2022.04.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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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14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진영의 권력다툼은 시민들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위일 뿐 공화국 법치질서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개혁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정의 실현과 시민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수완박의 4월 임시 국회 강행 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어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동훈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검토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썬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고 있다. 필리버스터 반대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하나 현재 민주당은 172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또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이루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