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조원 추경’ 난항…또 미뤄지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조원 추경’ 난항…또 미뤄지나?
  • 승인 2022.03.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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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7일 시사매거진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반면 민주당은 2차 추경의 규모는 30조~35조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5월 추경에 맞춰 준비를 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