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성폭행 혐의로 1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2년 만에 석방됐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코스비의 이번 석방은 그의 범죄 행위가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코스비에게 자백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소한 것은 코스비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 및 미국의 다수 시민들은 법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코스비는 미국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로 수십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0년 형을 받은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