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증인 A씨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이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대검 부장검사가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해 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부장회의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면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부적으로 자문단 소집에 찬반 입장도 있어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대검 부장회의가 의미 있는 협의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검 부장회의 논의 결과에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검 부장들도 검사장급으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검증을 거치신 분들”이라며 “7분 모두가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부장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