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실이 입수한 예결위의 '2021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대해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15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6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에 대해 '매출감소' 업종보다 100만원 더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 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급 대상 및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업종별 경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