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4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이며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