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13일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68)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파이낸셜뉴스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나 보호 관찰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씨는 약 12년의 수감생활 기간 동안 다른 직업훈련에는 지원한 적이 없었지만, 출소를 앞두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굳이 조두순의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며 "보통 범죄 위험성이 있는 출소예정자가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아직 조 씨의 신청에 대해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규정상으로 재참여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특별히 신청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심사 규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숨게 되는 반면 오히려 가해자가 사회에 나갈 지원을 받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