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는 줄었고 돌봄 지원 서비스는 중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당초 통신비는 전 국민 1회 2만원 지원이었으나 국민의 힘 등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바뀌었다.
통신비 지원 방식은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 돌봄 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 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