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며 "고가 아파트에 부동산값이 올라도 상관없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진애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률이 10%를 밑도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세금을 투입해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적어도 15%는 이르게 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만 열심히 내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선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최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