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1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시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0원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들(공익위원들)은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고,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더욱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2.7%), 2010년(2.75%) 때도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 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언어도단"이라며 "20여 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물가 차이는 나 몰라라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자 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고,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