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실시간 관리 필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실시간 관리 필요”
  • 승인 2020.04.0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 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검토 중인 것.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6일 김강립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다.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