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 한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