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욕설 논란…“조사받을 의무 없는 참고인에게...”
검사 욕설 논란…“조사받을 의무 없는 참고인에게...”
  • 승인 2011.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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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욕설 논란 ⓒ YTN 뉴스 화면 캡쳐

[SSTV l 신영은 인턴기자] 현직 검사가 조사받을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YTN은 20일 "현직 검사 A씨가 준강간 사건 참고인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현직 검사 A씨는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B씨에게 욕설을 한다. 또한 참고인은 검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YTN은 “‘현직 검사 A씨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차례 협박했다’고 참고인 B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 A씨는 “중요한 참고인인데 여러번 약속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류제성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상 출석 의무나 진술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 반말과 욕설과 협박을 곁들여 가면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검사로서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검사의 욕설 논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최근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겨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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