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이금준 기자]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의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따라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 환자는 해당 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 부담이 최대 1.7배가량 상승하게 된다.

현재의 경우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약값은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회의 결과와 관련 “앞서 논의한 약제비 인상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방지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논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이 준비 중인 만큼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되며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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