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한전 기술 이전에 ‘맹비난’, “부도덕한 혜택 몰아주기”
강창일 의원 한전 기술 이전에 ‘맹비난’, “부도덕한 혜택 몰아주기”
  • 승인 2010.09.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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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 강창일 의원 홈페이지

[SSTV | 이금준 인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00% 수의 계약으로만 자체 개발 기술의 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2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게 모두 132건의 기술이전을 하면서 단 한 차례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의 내부 규정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또한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85개 기업 가운데 25개 업체가 72건(54%)을 이전 받아 혜택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 의원은 “한전의 혜택 몰아주기는 다수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술이전이라도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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