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재판 관여 유감”
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재판 관여 유감”
  • 승인 2009.05.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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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용훈 대법원장 (아래) 단독판사회의 요구 ⓒ KBS 뉴스보도

[SSTV|이진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관련해 엄중 경고와 더불어 유감을 표시했다.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촛불재판 조치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판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추진하는 등 집단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이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신영철 현 대법관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대법원 소속 대법관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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