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현지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며 중국의 특허출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37만8000건이었던 중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268만100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냈다.

2014년 현재, 중국이 출원한 특허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이미 미국(58만건), 일본(33만건), 한국(21만건) 등이 중국 내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를 크게 앞질렀다.

특허시장이 팽창하며 특허분쟁 소송도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6~2014년 사이 중국 내 특허분쟁 소송 입안건수는 1227건에서 767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2012~2014년) 동안 입안건수는 연평균 85.7%씩 늘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이 가장 많은 109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62건), 일본(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단 7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쳤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 지재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 지재권제도, 행정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허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 연구위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과 중복되는 스마트자동차, 첨단신소재, 통신기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육성이 요구된다"며 "기술금융, 사업화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근본적인 기술역량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