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11개 건의안 발표/사진=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5대 부문 11개 정책 과제를 호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에서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국회 건의사항으로 5대 부문을 꼽고 세부적으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부문에서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 인프라 정비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를 선정했다.

또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 ▲복지재원 조달 방식 체계적 논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이다.

'산업 방식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에서는 ▲내수-서비스업 기반 강화 ▲핵심역량 강화 위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뽑았다.

다음으로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부문의 세부 과제로는 ▲벤처-중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패러다임 전환 ▲경제주체 사회공헌 활동 여건 조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적기대응 하는 국회'를 주제로 ▲입법의 적시성·신속성·효율성 제고를 과제로 호소했다.

[스타서울TV 조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