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김현미 의원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는 허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 일산서구) 의원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통한 2년간 약 8,000명의 확보 주장은 자연증가 분"

-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170조원 육박, 현대차 비정규직 10766% 폭등 지적도

- 지역현안에 초당적 헌신, 야당의 새로운 재벌 저격수...김현미 의원은 누구?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 국정감사는 의원들에게는 입법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정상과 불법을 파헤치는 기회이다. 또한,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평가받기도 기회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국정감사 스타의원도 탄생한다.

스타서울TV는 경기도민일보와 공동으로 오늘의 국정감사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는 [국감★스타]를 기획 하고 있다.

스타서울TV, 경기도민일보 선정 14일 [국감★스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 일산서구) 의원이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최고의 활약을 보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는 허구’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김현미 의원이었다.

◇ 김현미 의원 “임금피크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는 허구”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하반기 국정 역점과제로 꼽고 강력하게 추진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 채용 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구적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효과만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통해 2년간 약 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연 증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별로 10~15% 감축한 정원이 정상화 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정원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일자리 8,000명 증가는 허구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정원 추가 허가란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170조원 육박, 현대차 비정규직 10,766% 폭등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면세점 심사 부실 ▲임대주택 재고율 증가 ▲민자사업 손실액 4조 7천억원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644조원 ▲5만원권 활수율 급락 등 굵직한 이슈를 선점해 왔다.

김현미 의원의 지적은 기업에게 더욱 날카롭다. 김현미 의원실은 지난 10일 1,835개 상장사를 전수분석하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45조원에 달하지만 고용 투자는 오히려 감소세라는 결론을 냈다.

김현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7년간 519조원(158.6%)가 급증했다.

2014년 기준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하며, 특히 삼성전자가 169.5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장사 사내유보금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또,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297%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최근 7년 동안 기업의 투자는 0.2% 감소해, 기업의 재정여력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고용은 18.3% 증가하는 데 그쳐, 돈 잘 버는 기업이 고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8,909명이던 상장사 비정규직 직원은 2015년 9월 현재 85,284명으로 24% 증가했다.

30대 기업 비정규직은 13% 감소했으나, 삼성전자는 110%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5년전 38명에서 이번 달 4,129명으로 비정규직 증가율이 무려 10,766%가 폭등했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의 총 직원은 9,203명 증가한 것으로 보아 채용의 44%를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것이다.

- 지역현안에 초당적 헌신, 야당의 새로운 재벌 저격수...김현미 의원은 누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김현미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평화민주당 홍보담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부대변인을 지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무위, 예결위, 여성위, 방통위에서 활약했으며, 당의 얼굴인 대변인 역할을 도맡았다.

'대한민국과 일산을 사랑하는' 김현미 의원 블로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현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지내며 당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했고, 예결위, 기재위를 오가며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대 지역현안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정상화’를 꼽고, 초당적 대책위 야당 간사를 맡아 지역 민심 돌보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통행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받아내기도 했으며, 3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 공단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기업에게는 한 없이 날카로운 그녀의 정치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다.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사진=뉴시스, 김현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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