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 헌재 결정문 요구…문희상 “민주화 쟁취한 국민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비판
베니스 위원회 헌재 결정문 요구…문희상 “민주화 쟁취한 국민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비판
  • 승인 2014.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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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베니스 위원회의 헌재 결정문 요청에 관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것”며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에 관해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 말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간 우리는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케 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언론자유 훼손,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실세 등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보당 해산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 없다”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정당의 자유 훼손은 우려된다. 헌법에서 헌재 설립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정치적이어선 안된다. 시대착오적 인식과 이념 비판은 마땅하지만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국민은 성숙해 있다”며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인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의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민주화를 쟁취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소집해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지난 10일 (여야)합의대로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자원외교 특위도 구성해야 한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검찰은 검찰,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며 “운영위를 통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마감하고 을미년 새해에는 정치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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