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종북세력 존재 가치 없는 것 확인”… 창당 3년만 역사 뒤안길
새누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종북세력 존재 가치 없는 것 확인”… 창당 3년만 역사 뒤안길
  • 승인 2014.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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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과 관련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에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은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 / 사진 = 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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