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에 정부 “국제 사회 강력 대응 의지 반영… 환영”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채택에 정부 “국제 사회 강력 대응 의지 반영… 환영”
  • 승인 2014.12.1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정부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 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총회는 18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유엔은 미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 사진 = JTBC 뉴스 캡처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