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개혁안, 새정치 원내대표 "내용·절차에 결함있는 졸속안"
공무원연금 65세부터 개혁안, 새정치 원내대표 "내용·절차에 결함있는 졸속안"
  • 승인 2014.10.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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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65세부터 개혁안

[SSTV l 이현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65세부터 개혁안을 ‘졸속안’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며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졸속안"이라고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사회적 합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적연금도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 지급을 65세부터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시연령은 60세다.

이번 개혁안에서 새누리당은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가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87조원 나가야 한다. 당의 안을 동원하면 보전금은 836조원이 나가게 돼 442조원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공무원연금 65세부터 개혁안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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