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보험사각지대 의무가입 대상 '배경은?'


▲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 등 연이은 사고의 영향으로 포괄적 재난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및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 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 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포괄적 재난보험이 내년 도입되면 고의사고나 전쟁 및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게 된다.

SSTV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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