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결심 공판

[SSTV l 이현지 기자] 세월호 결심 공판이 열리는 오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결심공판 당일 오후 1시께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거운 구형과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선장 등의 구속만기가 11월 14일인 점에서 선고는 11월 초순이나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세월호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이씨 등 4명의 승무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탈출을 주도하거나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주도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상위 선원 4명에게는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이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이다.

검찰은 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급, 사고 당시 모습과 역할,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 부상자와 희생자 유족 및 실종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각각 적정한 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선장의 경우 사형 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선장이 사고 발생부터 퇴선 등 모든 과정에 가장 책임이 있는 위치지만 자기 목숨 챙기기만 급급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하위에 있는 일부 선원들의 경우 사고 당시 의사 결정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력의 정도, 선원 경력, 세월호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구형할 방침이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세월호 결심 공판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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