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한국… 자살예방 민·관 전문가 “안정적 효율적 예산 확보돼야”
‘OECD 자살률 1위’ 한국… 자살예방 민·관 전문가 “안정적 효율적 예산 확보돼야”
  • 승인 2014.10.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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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자살예방 민·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실성 있는 예산·인력·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24일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민·관 각계 전문가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 모여 ‘자살예방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기존 자살예방종합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40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연간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라이프’는 “자살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실질적 국가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이 아닌 선언적 내용이 상당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이채정 평가관은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 효율적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일선전달체계간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살예방행동포럼 송인한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자살예방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자살문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접근과 우리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궁극적 접근 두 가지가 모두 중장기적으로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가 성인남녀 1000명(남 510명, 여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2%가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 정책이나 캠페인 중에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6%가 “없다”라고 답해 자살예방 관련 홍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주체로는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55.5%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17.9%), 언론(14.3%), 공공기관(4.6%), 시민사회단체(2.8%), 종교단체(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프는 “이 같은 결과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외에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SSTV 최찬혜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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