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에 '위법 논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에 '위법 논란'
  • 승인 2014.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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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선 다음카카오가 공식 사과하며 감청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고개 숙여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방침 발표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가 확산됐다.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논란까지 일어나자 다음카카오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숙한 대처에 공식사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반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반성한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대화 내용의 보관기간을 2-3일로 줄이고 암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SSTV 이제나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감청영장 불응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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